하향식 피난구를 적용한 대피공간 통합 실외기실의 면적 및 치수에 관한 법규정리

 

 

1) 하향식 피난구 법규검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제목개정 2015. 9. 2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등)

③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의 규격예시

 

 

 

2) 실외기 법규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공동주택 실외기실 법적 기준 및 설치 예시

 

 

 

○ 공동주택 냉방성능 향상을 위한 실외기실 개선 연구

 

-공동주택 실외기실 크기

실외기의 원활한 열교환 성능 확보와 점검 및 수리 공간 확보를 위해 실외기 주변에 적정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실외기 전 면 : 최소 100mm 이내 이격거리 확보 (토출공기 배출)

∙ 실외기 후 면 : 최소 500m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열교환기 위치)

∙ 실외기 좌측면 : 최소 250m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열교환기 위치)

∙ 실외기 우측면 : 최소 350m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점검 및 수리)

 

 

LH 공동주택 실외기실 현황

 

 

∙ 권장 이격거리 : 좌측면 250mm, 우측면 350mm, 전면 100mm, 후면 500mm

∙ 법정 이격거리 : 가로합 500mm, 세로합 700mm

∙ 이격거리 선정 : 가로합 600mm, 세로합 700mm

 

 

공동주택 평면별 실외기 크기 정리

 

(본 설계 가이드에서 제시한 실외기 주변 권장 이격거리와 법정 이격거리 중 최대 값을 선정하여 실외기 크기에 더하여 실외기실 허용 면적을 계산함)

 

 

 

※실외기 평균 크기를 이용한 실외기실 면적 산정

- 하향식 피난구간 이격거리 및 실외기 설치공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외기실 최소 1,610mm X 1,180mm(내벽기준) 이상 필요

* 가로: 650*2+150(이격거리)+80*2(벽체거리)

* 세로: 650+80(벽체거리)+450(실외기)